산분장 합법화돼도 산에 뿌리면 불법 — 유골 뿌리는 장례, 허용 장소와 수목장 대안

산분장(유골을 뿌리는 장례)이 합법화된 뒤에도 산에 유골을 뿌리는 것은 지금도 불법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산분이 가능한 곳을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바다와, 산분 시설을 갖춘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두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설악산이든 팔공산이든 같습니다. 대구에서 장례를 진행하는 장례지도사가 산분장 허용 장소와 대안을 정리합니다.
산분장, 뿌릴 수 있는 곳은 두 가지뿐
바다는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곳이어야 합니다. 육지는 산분 시설을 갖춘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네 곳뿐입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8조). 그 밖의 장소는 허용 구역이 아닙니다.

땅 종류가 아니라 시설로 가립니다
허용 여부는 땅이 임야인지, 집안 선산인지가 아니라 산분 시설이 있는지로 가립니다. 산분 시설이 없으면 임야도, 선산도 허용 구역이 아닙니다.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팔공산은 2023년 국립공원이 됐습니다
팔공산은 2023년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됐습니다(환경부). 도립공원 시절 감각으로 괜찮겠지 하고 유골을 뿌리면 안 됩니다. 국립공원이든 아니든 산분 시설이 없는 산은 모두 허용 구역 밖입니다.

모신 자리에 주소가 있습니까
국립공원 어딘가에 뿌리면 표식 하나 남길 수 없고 기억으로만 찾아가야 합니다. 수목장은 몇 구역 몇 번 나무라는 주소가 남고, 그 자리를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산이 좋아서 산에 모시고 싶다면 산분 시설이 있는 자연장지나 수목장이 합법적인 길입니다.

정리
산분장은 해안선 5km 밖 바다나 산분 시설이 있는 장사시설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자리의 조건은 경치가 아니라 주소입니다. 찾아갈 수 있어야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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