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산에 생긴 도둑묘 처리 절차 — 분묘기지권, 개장허가 공고, 장례 뒤 산에 정식으로 모시는 법

내 산에 남이 몰래 쓴 묘(도둑묘)가 생겼다면, 처리 순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분묘 사진을 찍고, 묘 주인을 모르면 신문이나 홈페이지에 40일 간격으로 2회 이상 공고하고, 3개월 이상 기다린 뒤 시청·구청에 개장허가를 받아 화장해 5년간 봉안합니다(법 제27조, 시행규칙 제18조). 대구에서 장례를 진행하는 장례지도사가 도둑묘 처리 절차와 정식으로 산에 모시는 길을 정리합니다.

도둑묘 처리 순서는 법에 다 있습니다

첫 서류는 분묘 사진입니다. 묘 주인을 모르면 공고를 두 번 이상 내고, 그 기간을 거쳐 3개월 이상 기다린 뒤 관할 시청·구청에 개장허가를 신청합니다. 허가가 나면 화장하고 5년 동안 봉안합니다.

2001년 1월 13일, 분묘기지권의 문이 닫혔습니다

2001년 이전에는 남의 땅에 쓴 묘라도 20년 동안 다툼 없이 지키면 분묘기지권이라는 권리가 생겼습니다. 2001년 1월 13일 이후 땅 주인의 승낙 없이 쓴 묘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법 제27조 제3항, 부칙).

공고는 두 번, 사이는 40일

묘 주인을 모를 때는 신문이나 홈페이지에 2회 이상 공고하고, 두 번째 공고는 첫 공고일부터 40일 간격을 둡니다. 분묘 사진은 개장허가 신청의 첫 번째 서류이니 공고 전에 먼저 찍어 둡니다.

산 주인 쪽은 공고 기간만 석 달이 넘습니다

공고와 대기 기간만 석 달이 넘고, 그 뒤로 개장허가, 화장, 5년 봉안까지 이어집니다. 산 주인 입장에서도 짧지 않은 절차입니다.

도둑묘를 쓴 집은 나서도, 안 나서도 문제입니다

묘지가 아닌 곳에 매장하는 것은 처벌 대상입니다(법 제7조 제1항, 제40조). 공고를 보고 나서면 남의 땅에 몰래 쓴 것을 스스로 밝히는 셈이 되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나서지 않으면 묘는 파묘되어 화장되고 5년 봉안 뒤 처리됩니다.

산에 정식으로 모시려면 서류 세 가지

첫째, 땅 주인의 승낙서를 종이로 남깁니다. 둘째, 개인묘지는 설치 후 30일 안에 설치 신고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셋째, 산이라면 산지전용허가를 따로 받습니다(산지관리법 제14조). 묘는 숨기는 순간부터 문제가 되고, 서류가 있는 순간부터 자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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