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가 의료자문 동의서에 서명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료자문을 거친 생명보험 청구 가운데 보험금을 주지 않은 비율은 2025년 하반기 30.84%입니다(생명보험협회 공시, CEO스코어데일리 집계). 서명하기 전에 의료자문이 무엇인지,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대구에서 장례를 진행하는 장례지도사가 장례 뒤 유족이 겪는 사망보험금 의료자문을 정리합니다.
보험금 분쟁, 열에 여덟은 지급 거절
한국소비자원이 2026년 6월 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보험 피해구제 930건 중 798건(85.8%)이 지급 거절 분쟁이었습니다. 거절 사유 가운데 주치의 진단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67.4%였고, 거절액은 평균 1,618만원이었습니다.
의료자문은 고인을 본 적 없는 의사가 판단합니다
의료자문의는 주치의가 아니라 보험사와 계약한 다른 의사입니다. 직접 진찰 없이 진료기록 사본만 보고 소견을 냅니다. 의료자문 동의서는 그 진료기록을 넘겨도 된다는 허락이고, 유족이 서명합니다.
동의서를 거부하면 해결될까
거부가 해결은 아닙니다. 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에는 동의할 때까지 보험금 심사를 중단한다고 통보해 심사가 무기한 멈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부보다 동의 전에 무엇을 묻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서명 전과 결과가 나온 뒤 확인 순서
첫째,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보험금 청구 기한은 3년입니다(상법 제662조). 둘째, 자문의 전문과목과 보험사가 자문의에게 묻는 질의 요약을 확인합니다. 셋째, 자문 결과를 받아 봅니다. 넷째,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종합병원 전문의에게 제3의료자문을 요청할 수 있고,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하는 것이 보험사 표준 안내입니다. 다섯째, 그래도 풀리지 않으면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거나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습니다.
정리
사망보험금 의료자문은 고인을 진찰한 적 없는 의사가 서류로 판단하는 절차이고, 자문을 거친 청구의 약 30%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청구 기한은 3년이니 장례는 장례대로 치르고, 보험은 정신을 차린 뒤 순서대로 따져도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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